靑 "지방정부·의회 하반기 감찰"

출범 초기 부정부패 예방 차원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이 악역 맡아
대통령 친인척까지 감사해달라"


[ 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올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지방정부 출범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보고는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다.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기구로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승리감에 도취돼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다잡자는 경각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점으로 △집권 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 △민생 성과 미흡 △관료주의적 국정운영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달라”며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 앞서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아주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고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다 하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차, 3년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이란 면에서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다”며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도덕성이란 면에서 한 번 더 자세를 바로 하는 이런 결의들을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영상 생중계를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